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및 신청 현황
국민 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인사, 사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함께 강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참여는 정부·지자체 공식 플랫폼(예: 국민참여플랫폼, 시·도 자체 홈페이지)을 통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민 추천제 메뉴 선택 → 제안서 작성 및 관련 첨부자료(설문, 제안 배경자료 등)를 업로드 →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참여는 지역 주민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제안 배경을 설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모바일 앱 ‘국민참여’ 또는 지방자치단체 앱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국민 추천제’ 메뉴에서 제안 내용 작성 및 필요 자료 업로드 → 실시간 알림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국민 추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령·직업·학력 등의 제한 없이 개인 또는 단체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책이나 제도 개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후보를 위한 제안, 인종·성별·종교 등에 기반한 차별적 내용은 접수에서 제외되며, 무분별하거나 허위 내용 제출 시 제안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기준은 정책 실현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 창의성 등입니다.
| 분류/유형 | 제안 가능 주체 | 비고 |
|---|---|---|
| 개인 국민 | 나이 제한 없음 | 본인 실명 참여 필수 |
| 청소년 | 만 14세 이상 | 학생증 또는 보호자 동의서 제출 |
| 단체 | 등록된 비영리기관·시민단체 | 대표자 명의로 제안 |
| 공무원 | 직무 외 사안 제안 가능 | 기관명 기재 불가 |
| 외국인 | 국내 거주 외국인 가능 | 외국인등록증 필요 |
✅ 지급 금액
국민 추천제는 현금 보상이 아닌 비금전적 보상 및 인센티브 형태로 운영됩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수제안자 인증서’, 포상장 수여, 또는 정책참여 자문단 위촉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수 제안자에게 소정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하며, 공공기관 포털 등에 성명 및 제안 내용이 공개되는 영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화가 진행되는 제안은 제안자의 요청 시 ‘정책공감패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됩니다.
| 보상 유형 | 내용 | 비고 |
|---|---|---|
| 우수 제안 인증 | 우수제안자 인증서 발급 | 정부·지자체 공동 |
| 정책 자문 위촉 | 시민 자문단 위촉 기회 | 의견 수렴 시 참여 |
| 지역 상품권 | 최대 30만 원 상당 | 지자체별 예산 기준 |
| 명예 게시 | 정부 포털 이름 공개 | 자발적 동의 시 |
| 추가 참여기회 | 심화 워크숍·토론회 초대 | 선정자 대상 |
✅ 유효기간
국민 추천제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특별한 접수 기간 없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공모 형태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천 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기도 하므로, 개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 내용은 접수 후 약 2~4주의 내부 검토 기간을 거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한 공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택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통보됩니다.
채택된 제안은 추진 부서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정책 반영 단계로 이행되며, 정책으로 발전 시 추가적인 참여 기회 및 후속 피드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제안서 제출 후 ‘국민참여포털’ 또는 각 시·도 공식 홈페이지의 ‘나의 제안’ 메뉴를 통해 접수 상태와 검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접속하면, 처리 상태(접수완료, 심사 중, 채택, 반려 등)가 표시됩니다.
채택 여부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필요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은 7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자동 반려됩니다.
추후 제안 반영 여부 또는 정책 채택 진행 상황은 ‘정책소통공간’ 또는 기관별 결과보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제안 채택 시 꼭 실명으로 공개되나요?
A1. 기본적으로 실명 공개가 원칙이나, 제안자가 요청할 경우 익명 또는 이니셜로 대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 수령이나 자문단 위촉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Q2.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제안하면 채택 확률이 높아지나요?
A2. 중복 제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인의 반복 제안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 근거와 새로운 시각을 담아 한 번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내 제안이 채택된 후 수정 요청이나 방향 조정이 가능할까요?
A3. 채택 이후 정책화 과정에서 제안자에게 보완 설명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 제안자가 방향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추진 부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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